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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강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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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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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오전 9: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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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어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자신감을 잃고, 대외 환경 역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중국이 급성장해 맹추격을 해오고 미국, 일본, EU 등은 앞서 달리고 있다.
국제경제의 “넛크래커”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개인이 뭉쳐 조난에 직면한 “한국호”를 구제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1만 달러에서 주저앉은 한국의 소득을 2만, 3만 달러로 격상하기 위한 실천과제 “K O R E A”를 제시했다.
K (Knowledge)
O (Openness)
R (Resources)
E (Entrepreneurship)
A (Action)
Korea
한국의 지식 (Knowledge) 수준을 상징하는 '세계 1등 기술' 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계 1등 품목에서 한ㆍ중 기술격차는 반도체 D램 3~4년, 조선ㆍ철강 5~8년으로 좁혀졌다. 한국이 10년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중국은 급성장으로 한국의 턱밑까지 다가왔다. 생산성 향상 없이 5% 성장은 어렵고,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적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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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Openness)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과거의 7~8% 성장에서 2%대로 추락할 위기에서 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되려면 글로벌 소싱을 과감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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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연 자원 (Resources) 빈국이며 두뇌가 유일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교육이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사교육비를 포함해 GDP 7.1%, OECD 1위이면서 대학들은 하나도 세계 100위 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의 대학이 세계의 대학과 경쟁해야 선진화되며, 교육 서비스를 개방해야 교육산업 에 규제가 풀리고, 자율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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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인이었다. 기업가의 의욕을 북돋워 투자를 유발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수조 원의 현금자산을 쌓아두고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하고, 긴축경영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공장 설립 수도 2000년의 절반 수준이다. 벤처정신도 실종됐다.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도 어려운 판국인데 이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가 신규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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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Action) 없이 구호만으로 경제난국은 돌파할 수 없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로드맵(Roadmap)을 그려 놓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NARO (No Action Roadmap Only) 또는 NATO (No Action Talk Only) 공화국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계획은 수립하는 주체와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따로 놀면 실천이 안된다. 실행주체가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기업가들의 의욕을 소침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한목소리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때 기업의 참여와 사업추진 동력이 발생한다.
<출처 : 서정욱前장관님 강의자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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